최근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의 취업실적이 크게 부진하고 고용촉진훈련도 제구실을 못하는 등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특히 1명을 취업시키는데 수백만원 이상을 쏟아붓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실업정책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존폐론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노동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5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가운데 13개 기관(29%)이 올 1~7월중 취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취업실적이 없다고 한 기관은 포천·화성·가평·양평·여주·연천군청, 고양·과천·동두천·수원·오산시청, 고양 일산·수원 팔달구청이다.
　또 이 기간중 이들 지자체의 취업실적은 모두 3만2천536건으로 보고됐으나 지자체 대부분이 공공근로 참여자까지 실적으로 잡아 실제 순수취업자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순수취업자도 대부분 노동부 인력은행의 알선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의 알선에 의한 취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리시는 취업자수가 1천619건으로 보고됐으나 이중 3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근로 참여자로 밝혀졌다.
　취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화성군은 30일 9월말까지 모두 516명이 구직등록해 163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노동부가 아닌 군청 알선에 의한 취업자수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해 대부분 노동부 알선에 의한 취업임을 인정했다.
　실업자의 능력을 높여 재취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중인 고용촉진훈련도 제구실을 못하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 사례로 전락했다.
　도는 지난 98년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실업자 9천950명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했으나 고작 1천442명이 취업, 1명 취업에 530만원을 쓴 셈이 됐다.
　도는 지난해에도 56억원의 훈련 사업비를 들였으나 1천252명 취업에 그쳐 1인당 447만원을 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실업대책훈련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창출보다는 생계유지와 전시효과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안재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장은 “최근 고용사정이 다시 나빠지는데다 올연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는 등 고실업 재현 가능성이 높다”며 “취업정보센터와 고용촉진훈련제의 재정비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