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대사-국방장관 회동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김관진 장관이 성김 주한미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
정부 "군사대응" 이례적 언급
대통령, 주변국 정상과 전화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이례없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나왔다. 이날 낮 북한의 핵실험이 감지된 직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나온 정부 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압박하던 기존 대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오후 2시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하고, 오후 1시부터 1시간20분간 NSC 회의를 소집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에 나섰고,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도 북한의 핵실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을 통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두 달 만에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행위가 그동안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넘어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같이 군사적,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권 이양기를 틈타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이 전날 밤 미국에 뉴욕 채널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통보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도 중요한 정보는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관행에 따라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북한 계획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러시아 역시 우리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으로 보는데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인식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즉각 관계 부처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파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보 사항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