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 고화시설 대체시설(이하 대체시설)' 설치사업에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았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와 결부된 시설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7개 시 9개 지자체는 이달 중 매립지공사와 '대체시설 설치 및 분담금에 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시설은 수도권 3개 시·도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던 기존 고화시설을 대신해 만들어지는 시설로, 매립기간 종료 1년여를 앞둔 오는 2015년 말부터 가동된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도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지자체 분담금 140억여원을 투입해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환경부에 밝혔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환경부에 참여 의사를 따로 밝혀왔다"며 "현재까지 5개 지자체가 참여를 확정지었고, 인천시 등 4개 지자체가 시장 결재만 받아오면 곧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인천시의 이 같은 행보에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 사업 외에도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되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천시 분담금 예산을 모조리 삭감해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2016년 종료되는 데다, 시가 자체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에 새로운 시설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하수슬러지를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처리비용이 공공처리보다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설은 하수슬러지를 고형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라 매립기간 종료와 별개로 계속 운영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면 분담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수도권매립지 신규사업 입장바꾼 인천시
하수슬러지 대체 자원화시설 조성에 참여 결정
'사용연장 반대' 시의회·지역사회 반발 불보듯
입력 2013-02-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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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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