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운동에 서명자가 일주일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이는 시작 하루만에 서명자 1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9일만에 서명자 5만명을 넘어섰다.
납세자 연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만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며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