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와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일부 시.도를 시작으로 교육청들이 내년도 중.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9% 안팎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교.방송통신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작년 대비 4.5% 인상했던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최근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수업료.입학금을 평균 9.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교육청도 수업료와 입학금를 각각 9.5% 씩 인상하기로 했고, 제주교육청은 입학금 8.68%, 수업료 8.94% 인상을 결정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올해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당시 전년대비 8∼9%대의 인상방침을 정했다가 총선정국 물가불안을 우려한 물가당국의 지도로 인상방침을 철회했거나 인상폭을 절반으로 줄였던 지역들이다.
올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8.9% 올렸던 서울시교육청과 9.9% 인상했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일단 올해수준 동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나 인상요인을 보아가며 추후 추경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도 동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 인상률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4.5%로 억제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큰 편이며 울산.충남.인천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등 등록금 인상방침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업료와 입학금이 9% 인상되면 연간 4분기로 나눠내는 수업료의 경우 연간 추가 부담액은 중학교가 4만2천원 내외, 고교는 8만원 안팎이며, 입학금 추가부담액은 중학교가 1천원, 고교가 1천300원 내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시 무리해서 인상률을 낮췄기때문에 내년도 인상요인이 커졌다”며 “특히 학생수 자연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상이 불가피해 요즘 시.도교육청간에 눈치보기가 한창”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도 내년도 세입예산 기본계획에서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5%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년도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수업료 인상으로 공교육비 부담이 커져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최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