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유치 '환경수도 표방' 역설
열악한 생활환경 삶의질 떨어져
주민불편 고려 차등가격제 필요
각종 계획수립·타당성평가 필수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로 인한 국가 및 지역적 논란이 크다. 지식경제부와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전과 관련 회사들은 전력 예비량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영흥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인천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수도권 발전용량의 62%가 인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에 이은 대규모 발전소 건립에 따른 대기 및 주변의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심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영흥화력발전소는 현재 인천지역내 사업장 총배출량 대비 황산화물(SOx) 68%, 질소산화물(NOx) 30%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고 있는 5·6호기가 2014년 준공되면 이와 같은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인천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전력 생산을 증대하는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는 각종 발전소 증설 등을 통한 전력을 증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받는 피해가 발전소 인근이나 지역에 집중되고 앞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발전소 건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 할당제를 통한 발전 용량의 자립을 유도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여건이나 주변상황에 의하여 이와 같은 에너지 자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단일 요금제를 지양하고 자립을 이룬 지역과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차등 가격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통하여 전력 소비를 평탄화한 것과 같이 전력 피크 수요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각종 에너지 계획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과 수도시설의 연동 운영 등을 통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의 수요조절이나 에너지 절약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민들에게만 에너지 절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일부 신규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을 시급히 파악하여 실용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각종 유해시설 설치시 발생되는 각종 환경 비용, 간접피해 비용, 사회적 비용 등을 보다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 정립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연구와 아울러 이들의 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갖춘 실행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한다. 단순한 찬·반 논리를 떠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노력과 연구가 세심하게 수행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