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규모 걸맞은 지원 절실
GTX 사업등 8대 현안 공약
우선 순위 두고 정책 펼쳐야
오는 25일 박근혜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새 정부의 가치는 무엇보다 민생과 현장 그리고 약속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국민들 역시 팍팍한 삶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정철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춰 새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경기·인천의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는 1천429만여명, 전국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전국 지자체 중 공무원 청렴순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는 중국의 상하이권, 일본의 도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고, 인천도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국제 기후변화를 선도하며 글로벌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적 면모와는 달리 각종 중첩 규제로 발목이 잡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정치 논쟁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수도권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경인지역의 직면 과제들을 잘 극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끼리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대승적·세계적 관점에서 경인지역을 들여다 보고 그 잠재력을 지속가능하게 표면화해 달라는 요구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경인지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또한 글로벌기업의 유치를 통해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호기'라 할 수 있다. 경기도가 미래부 청사를 과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내수침체를 벗어날 국면 전환도 시급하다. 경인지역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력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경기도 8대 현안, 인천 7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 중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과 경기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한류월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해결을 인수위에 요구한 상태다.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중앙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며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 새 정부의 소소한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향후 경인지역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역의 한 의원은 "과거에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올인하다시피했지만 이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