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의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번 부결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 첫 제동이 걸린 이후 다섯 번째 부결로, 시는 사업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갈림길에 놓였다.
더욱이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추가 연장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찬성 3, 반대 4)로 부결처리했다. 이 안건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천713㎡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천596억원(토지매입비 3천333억원, 건축비 2천263억원)을 투입하면 1천105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고, 그 수익으로 위례신도시 A2-1블록 7만9천574㎡에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불투명을 들어 반대하던 다수의석의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와 연계된 사업"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경영부실과 정치세력화를 초래한다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LH는 문제의 사업부지 매매계약 일정을 지난해 3월 말에서 지난해 11월 말, 다시 이달 말까지 연기해 줬다.
그러나 사업지구 전체의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A2-8블록은 오는 9월 착공해야 하며, 이를 맞추려면 늦어도 3월부터 설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한 연기 요청할 수 없어 난감하다"며 "LH와 협의해 봐야 하지만 추가 연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 연장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언제까지 성남시의 매입만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사업 '중대기로'
새누리당 "도시개발공사와 연계 안돼"
시의회 이번이 다섯번째 … 부지취득안 또 부결처리
LH "부지매매 더이상 연장은 쉽지않다" 난색
입력 2013-02-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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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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