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초래된 경기도 초등교육의 부실현상은 정책당국의 판단착오가 부른 재난이다.
　교육부는 98년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절감과 교단 고령화 해소를 명분으로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했다.
　그 결과 초등교사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고, 이로인해 정년단축의 명분상실은 물론 초등교육 부실을 자초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해 교사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퇴직금및 명퇴수당은 물론 공무원 연금까지 받는 명퇴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초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
　올 9월1일 기준으로 경기도 초등교사 정원 미달 인원은 총 658명. 정규인원이 없는 만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로라도 메워야만 할 인원이다. 따라서 명퇴교사는 최근까지 교단에 선 경력때문에 기간제 교사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한 교사를 계속 기간제교사로 메워나갈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교육청이 8일 마감한 2001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2천명 모집에 1천284명이 지원, 716명이 미달했다. 복수지원자를 감안하면 1천명 뽑기가 빠듯한 실정이다. 추가 모집을 한다해도 모집정원을 채우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내년이면 결원 교사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교과전담교사의 부족 현상은 지금도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후 정규교사로 임용했던 충원대책도 전국교원대생의 반발로 교육부가 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 외에는 교사충원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선생님이 한반의 전과목 수업을 전담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것은 물론 수업시간이 많은 고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등 교육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7차교육과정의 목표인 수준별 교육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 명약관화해 일선교사는 물론 학부모및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열악한 교육재정에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명퇴수당은 총 1천468억7천100만원이다. 모두 재특에서 융자를 받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모두 빚인 셈이다.
　이 돈이 교단 구조조정에 쓰였다면 그나마 보람이 있지만 명퇴교사들을 기간제교사로 전원 불러들여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애초에 잘못 판단한 정년단축 조치로 낭비된 예산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교원정년단축 조치는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다가 제 발등을 찍은 대표적인 부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