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시도 이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제3연륙교 조기 개통,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할 지역 과제로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현안을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에 각인시키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과제가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 16개 정책과제, 무엇을 담았나

인천시는 21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2013 인천 어젠다(주요과제)'를 결정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제3연륙교 건설, 영종~강화간 도로개설,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가,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와 직선화·지하화 추진, 인천신항 항로 증심, 국립대 법인 인천대 국비 지원 등 지역현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 백령도의 자유지역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세계은행 유치 등의 후속사업 진행,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이 선정됐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연설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정책과제를 지역 국회의원과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 청와대 등 다양한 정책 경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장관 청문회를 노려라

오는 26일부터 신임 국무위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청문회 과정에서 시의 현안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시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책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정책질의서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과 협의회 인사 청문회때 지역 현안을 장관 내정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에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국가적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위인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에게는 경인고속도로 폐지·지하화와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같은 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영종지구)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참여를 통한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문병호), 백령도의 자유지역화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새누리당 윤상현, 민주통합당 박남춘, 민주통합당 최원식),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과 인천시 지분참여(민주통합당 홍영표), 도시재생 시범도시사업 추진(문병호) 등을 장관 내정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 정책과제 얼마나 현실화 될까

하지만 이번 정책과제가 어느정도나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현 정부와 시가 대립양상을 띠거나 현행법 등의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 문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만든 민간사업자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등의 주장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현행법 규정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연장 문제는 편익비용 분석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이 나오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되던 사안이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개통은 국비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불가도 정부와 시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지분의 일부를 포기해야 가능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과제도 제대로된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선 외국인 의사의 진료여부가 법적으로 풀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안되던 사업들을 새 정부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정책과제가 최우선 핵심사안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