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목표 21개 전략 발표
'시장경제 질서확립' 대체
대선 3대과제서 제외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또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를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담긴 '국민행복'과 '희망'이라고 밝혔다.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선기간 공약이 반영됐다.

과거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하위 '21개 국정전략'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간 것을 놓고는 논란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경제성장 모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 현상을 고쳐 취약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간 균형 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경우,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기존의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또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 운영 방식으로는 민관이 소통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