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역에 모처럼 경사가 났다.

21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에 경기지역의 최대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과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채택,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지방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 사업은 매일 겪고 있는 경인지역 시민들의 만성 교통난을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서민에 대한 '국민행복' '희망'이 묻어 있다고 한 인수위원이 전했다. GTX 사업의 경우 그동안 재정당국에선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해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는 방안을 핵심과제에 포함시켰고, 경기도 현안인 GTX 구축과 지방 재정의 악화 요인이었던 광역철도 국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먼저 GTX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에서 1시간 30분거리였던 강남까지 10분대에 관통할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전철로 이용할 경우 77분이 걸리지만 지하 40m 급행철도를 만들면 13분만에 강남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획된 고양 킨텍스~수서, 인천송도~청량리, 의정부~서울금정까지 3개 노선의 급행철도가 우선적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또 광역철도에 대한 국고 지원 상향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앙 부처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하남시와 남양주 진접 등 광역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현안이 인수위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박 당선인이 이들 사업에 대해 공약 한 것도 주효했지만 경인지역 정치권의 설득 논리가 먹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백방으로 뛰었고, 인수위에 경기도 출신의 이현재(하남) 의원이 경제2분과 간사로 활약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수위에서 "박 당선인의 철학이 서민이고, 수도권 교통대책은 서민의 발이고 경쟁력"이라며 설득에 나섰고, 대부분의 인수위원들이 공감하면서 최종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칭펀드로 지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도 국가가 지방에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로 접근했고, 지자체에 그런 부담을 한 전례가 없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