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교통대책이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수도권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이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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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한민국의 물류·해양·교통체계의 선진화' 과제에 총사업비 11조2천700억원이 소요되는 GTX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정당국에서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으나 박 당선인의 서민행복공약 실천의지가 강해 최종 심사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사업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지난 1월 국회에서 GTX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 예산 100억원이 확보돼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이 사업을 채택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이 사업이 완성될 경우 '일산 킨텍스~서울 수서'(46.2㎞), '인천 송도~청량리'(48.7㎞), '의정부~서울 금정'(45.8㎞) 등에서 모두 10분대면 서울에 도달하게 된다. 3개 GTX 노선은 특히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에서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KTX로도 환승할 수 있다.
인수위는 또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내에 과도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비율도 낮춰주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4·5호선이 건설중인 남양주 진접과 하남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도 마련, 경기 남북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수도권 교통대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민이 10분대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GTX 추진과 광역철도 문제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는 박 당선인의 서민을 위한 공약의 실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지지부진' GTX사업, 새정부서 속도낸다
140대 국정과제 선정… 예산집행 부담 완화될듯
'일산 킨텍스~수서·의정부~금정' 노선 청신호
입력 2013-02-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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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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