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도시회생 전기" 환영
지역국회의원·비선라인 총동원
새정부 유치 당위성 공감대 형성
공청회·부처협의 법적문제 타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과천시 입지가 '한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향후 정부의 처리 방향과 경기도·과천시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과천시와 경기도는 미래부의 과천 입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논리 차단과 미래부의 과천 정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도, 과천시의 속내는

미래부의 입지가 20일 과천시로 확정되자 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도시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과천시는 미래부 유치로 획기적인 도시회생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환영했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현재 과천청사에 미래부가 온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도시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과천시가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미래부의 적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과천시는 상가 공실률이 8.33%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2011년 대비 8.4% 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1일 성명에서 "미래부의 과천청사 입주는 당연한 일"이라며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공문 내용 중 배정기간이 '입지확정 후 이전까지'로 명기된 것과 관련한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대응방안은

경기도와 과천시는 미래부가 과천시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미래부가 과천청사에 유치돼야 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업무 연관성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입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와 과천시는 경기지역의 국회의원 등을 통해 미래부의 과천시 입주에 협조를 구하고, 비선라인 등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기도 직접 시행,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신속 추진,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의 과천 입지를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사실로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전략(?)중 하나다. 법적 타당성 논란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입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 충청권의 반발은

현재 표면적으로 나오는 충청권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의 경우 아직까지 세종시에 건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시로 과천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시 등과 치열한 입지경쟁을 벌였던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둥지를 튼 것도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청권의 한 정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는 더 이상 '이전검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법과 정부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미래부가 세종시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아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