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 등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박근혜 정부가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다.

여야는 대통령 취임식 뒤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상 불발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과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며 서로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어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라며 " 야당에선 방송과 통신을 분리시켜 통신부문만 미래부에 주자고 한다. 방송기능을 방통위에 남기라는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방통위 귀속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새 정부가 무리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협상 불발 이유가 박 대통령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홀로정치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비서실과 내각은 입 안 혀처럼 부릴 수 있는 친청체제를 완료했지만 야당, 국회까지 내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운영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에 진전이 없는 또 다른 원인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집권여당의 무력함, 대통령 눈치보기"라며 "앞으로도 청와대 지침을 그대로 통과만 시키는 여당의 모습을 보일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