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재개를 대비한 각 지자체의 대처가 미흡(경인일보 2월 26일자 23면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봉투판매금액/쓰레기 처리비×100)는 28.4%로 2007년 5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11년 인천시의 폐기물처리 관련 지출은 1천222억원인 데 비해 종량제봉투 판매 등 관련 수입은 3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이 얼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자립도가 높을수록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건비와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종량제봉투판매 수익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청소행정서비스 질의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자체 청소행정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통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고, 방치 폐기물이나 무단투기 폐기물을 치울 때도 추가로 돈이 있어야 한다. 결국 다른 예산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각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재개에 따른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속과 홍보업무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시민들 스스로가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처리비용만큼 봉투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봉투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안정 때문에 봉투값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자립도는 앞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