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벌이는 '여론전'이 가관이다. 방송의 비보도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지연시킬만큼 대단한 것인지,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직결되는 것인지 거기에 목을 매는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답답하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대선 주자였던 안 전 교수가 이번 재보선에 직접 출마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재보선 판세는 정계개편을 몰고올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출범 1주일이 되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청와대와 여야를 싸잡은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안 전 교수의 행보에 대한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아울러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사소한 이견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력대치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시선은 박 대통령의 결단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상적인 정부출범도 못하는 마당에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및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은 박 대통령에게 있어 상당히 부담스런 대목이다. 만일 여권이 패배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 불었던 '안철수 열풍'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안철수 열풍에 놀란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정치권은 옛모습 그대로 돌아갔다. 지금 청와대와 정치권이 벌이는 지긋지긋한 소모전을 보면 우리의 후진적 정치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여당, 사사건건 발목잡는 야당, 도도한 청와대 등 과거 정치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도 이제는 최소한 밥값 정도는 해야하는게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매달 엄청난 세비를 받아가면서도 철저한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정치권은 언젠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청와대도 윽박지르기보다는 유연한 설득으로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장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지금 국내·외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정치권의 무능과 안철수의 출마
입력 2013-03-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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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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