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여건 감안해 달라"
도교육청 "약속 이행하라"
한치 양보없는 줄다리기속
도의회는 같은당 편들기만

학교용지분담금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지난 1월 중순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분담금 미지급액 721억원을 여전히 전출하지 못한 탓이다.

'약속대로 돈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도교육청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출계획을 조정해 달라'는 경기도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쪽 편들기에 나선 도의회의 정치논리까지 가세해 연일 '뜨거운 감자'인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1999년부터 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학교용지분담금 8천85억원을 포함, 앞으로 납입할 금액까지 모두 1조9천277억원을 오는 2021년까지 11년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교육청에 지난해 2천685억원을 전출해야 했지만 72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지난해 도세수입이 예상보다 2천억원가량 모자랐던 데다, 통상 5천억원에 달해야 할 세계잉여금도 760억원이 부족할 정도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당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도교육청에 '1월 중순까지 72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려운 재정문제가 또한번 발목을 잡은 탓이다. 여기에 김문수 지사는 지난 7일 '미지급금 721억원을 당분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아예 2011년 협약에 포함됐던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전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감안, 도교육청이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하소연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분담금 미지급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편성 때마다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물론, 학교용지매입 수요가 발생할 시 미전출분만큼 도교육청이 자체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난감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통합당이 도에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며 도교육청 주장에 목소리를 더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라 결국 '정치논리'라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한 발짝 물러서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당이 서로 편들기에 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나 도교육청, 도의회 모두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들을 위해 무엇이 옳고 시급한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