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를 해결할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 부실기업 퇴출과 인력감축에 대한 대우자동차 노·사 합의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닥쳤으나 정부 당국의 실업대책은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를 비롯 인천지방노동청 등에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신기술 적응훈련과 학교교육, 직업훈련 등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늘 '숫자 놀음'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오후 대우자동차 사무노위 사무실. 직원들은 전날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합의 이후 코앞에 닥친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털어놨다. 사무노위 남상구 대외협력실장은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서 구조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당장 회사를 떠나는 인력에 대한 실업대책이 유명무실해 걱정”이라며 “실질적인 재취업 훈련 등 실업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구조조정은 누굴 위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현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직 3년째라는 곽중익씨(50·계양구 계산 2동)는 “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수도 없이 구직신청을 해봐야 나이가 많다고 퇴짜를 놓기 일쑤여서 이젠 포기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들도 “실업자들 대부분이 직장을 잃은 후 자신감을 갖지 못해 취업후에도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며 “사회통합 차원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 채용장려금을 받은 뒤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구직자를 고용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구조조정후 실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얼마나 절실한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민국씨(38·서구 심곡동)는 “전에 도장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고용안정센터와 일일취업센터를 찾아 꾸준히 구직신청서를 냈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없다”며 “구직신청자에대한 관리도 너무 형식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노숙자 쉼터(계양구 계산 3동)의 이준모목사는 “실업자를 위한 자활생산공동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직자들이 새로운 훈련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형식적인 실업대책으론 공공근로예산을 수천억원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社會部·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