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공연장 등 입장객들에게 부과하는 문예진흥기금 모금과 여권발급신청자가 내야하는 국제교류기금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이 2002년부터 폐지 또는 개선된다.
　기획예산처가 3일 발표한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르면 공연장 입장요금의 2∼6.5%를 징수하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당초 2004년에서 2002년으로 폐지 시기가 앞당겨진다.
　여권발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신규 1만5천원, 연장할 때 5천원씩 부과하는 국제교류기금부담금도 당초 2천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1천429억원)까지 존치키로 했다가 이번에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부담금도 폐지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이익을 환수, 투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90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액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와 중복되고 투기요인이 소멸됐으며 용지가격 및 임대료 상승요인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고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지자 등 불특정다수에게 징수, 교통범칙자 교통안전교육 재원으로 사용하는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과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교통안전분담금도 폐지된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하는 진폐사업주부담금도 석탄사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키로 했다.
　또 종이팩, 유리병, 가전제품 등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들의 재활용 촉진을위해 92년부터 제조업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폐기물처리예치금은 내년부터 예치금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02년말까지 전품목 폐지를 추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용기의 처리를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을 2002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폐지하고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키로 했으며 산림전용부담금도 폐지하고 대체조림비만 유지하기로 했다.
　담배사업자와 의료보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보재정 악화를 감안, 담배사업자에 대한 부담금(갑당 2원)만 존치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관련법 개정을 추진, 2002년부터 부담금 폐지에 나서는 한편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