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남북한의 긴장완화 움직임을 인정하되, '주적'(主敵) 개념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은 남북관계의 전환기인 점을 감안, 유연하게 실시하는 한편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각각 바꾸는 등 북한 관련 군내 용어를 다수 바꿨다.
국방부가 4일 펴낸 '2000 국방백서'에 따르면 99년 이전 국방백서에서 사용한 '유훈통치' '벼랑끝 전술' '무장간첩 침투 지속' '통미봉남 정책'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 백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대남 비방방송 중지 등 일부 변화에도 불구, 내부적 군사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전력의 55% 이상, 전투기 790여대중 약 40%가 전방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2000년 국방비는 13.6억 달러로 국가총예산의 14.5% 수준이나 실제 군사비는 30%이상인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올들어 북한은 육군의 사단을 4개 추가, 67개 사단으로 늘렸고, ▲야포 500문 ▲전투기 20대를 각각 늘렸으며, 예비병력은 우리의 2.4배가 넘은 748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났다.
북한은 99년도 신규도입분인 미그21 전투기 40여대를 양강도 지역에 작전배치했고, 침투용 소형잠수함(정)을 추가 건조.배치하고 수중추진기(SBS-2)를 개발운영하 고 침투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남침투 역량을 보완했다.
특히 북한은 1-2개의 초보적인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유독 작용제를 6개의 시설에 분산.저장하고 있으며, 그 양은 약 2천500t~5천t에 이르고 있고, 탄저균 등 생물무기의 배양.생산 능력도 보유한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도발시 일본 오키나와와 미 본토의 해병기동군을 포함한 69만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증파하고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전투단과 상륙전단 등도 지원할 계획이며,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력도 갖추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국방부는 총 7천부의 국방백서를 국회와 언론기관, 행정부처 등 주요 기관에 배포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전문을 띄우고 전국 주요서점에서 한부에 8천원씩 판매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