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미세한 위반까지 찾아 '반출'
내달부터 준법감시 다시시작
서울 등 작년 악몽 재연 우려
4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20일 매립지공사에서 마련된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서 "반입폐기물 성상이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다음달 1일 성상검사를 시작한다는 의사는 변함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음식물 쓰레기 등 반입이 안 되는 게 조금이라도 섞인 것은 모두 반출하겠다는 얘기여서 지난해 9~10월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폐기물 준법감시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매립지공사와 수도권 각 지자체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인 지자체 청소행정 관계자들은 성상개선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요구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까지 동원해 야간단속까지 벌였지만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처럼 고통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노력을 할테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이규호 위원장은 "지자체의 노력은 고맙지만, 결과가 달라진 게 없다. 이제 매립지공사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차례"라며 "이번엔 저번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감시 전·후 기간의 반입폐기물 단속건수를 조사한 결과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준법감시 직전인 지난해 7~8월간 단속건수는 644건이었고, 준법감시 종료 이후인 지난 1~2월의 단속건수는 600건이었다. 2월의 날짜가 짧고 설연휴가 겹쳤던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명이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감시활동 강화를 예고하면서 수도권 일대 청소행정이 또다시 마비될 처지에 놓였다. 다음달 1일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시한 성상검사에서 불량 쓰레기가 다수 발견될 경우 감시활동 강화가 장기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악, 은평, 금천구의 경우 자체 생활쓰레기 처리 소각장이 없다. 경기도의 시흥, 평택, 안양시도 마찬가지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의 매립지 골프장 위탁운영방침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0일간 반입쓰레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한동안 쓰레기 대란이 일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