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박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는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후보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 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박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박 헌재소장 내정자 지명과 관련, '공안헌재' '전관예우' 등을 거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