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해 온 정부와 경기도가 정작 염화칼슘 제설제가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외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염화칼슘은 40여년 넘게 대표적인 제설제로 사용돼 왔으나 수질과 토양 등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막연히 "환경에 좋지않으니 사용하지 말자"는 수준인 것이다.

24일 양근서(민·안산6)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내 제설제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3월 현재 수도권 2천5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 7개 시·군과 수원·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한 제설제는 모두 2만6천776t이다.

이중 염화칼슘 제설제가 8천610t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소금 8천583t과 모래 7천436t이 각각 사용됐다.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 제설제보다 1t당 가격이 2배를 넘는 탓에 2천147t사용에 그쳤다.

환경·교통 전문가들은 염화칼슘이 빗물 등과 함께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강한 염기성으로 변해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철과 반응하면 염화철을 형성, 도로 및 교량을 부식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6년부터 '환경친화적 도로유지관리 잠정 지침'을 마련해 수계 인근의 도로 및 교량의 경우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은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만 했을 뿐 실제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염화칼슘이 막연히 나쁠 것이라는 판단에 정부 등에서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정확히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설해야할 곳이 워낙 많아 소금과 염화칼슘을 7대 3으로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염화칼슘의 유해성을 담은 의견이 제시돼 올해 안으로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