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외청장 낙하산 거의 없어
민생 행보속 공약이행 서둘러
예산집행 차질 행정 마비 연출
미래창조과학부 결국엔 관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가까스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이제 막 '순항'할 채비를 갖췄지만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취임 직후부터 4강 외교 사절단을 접견한 데 이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방문 등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행보를 서둘렀고, 연일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들에게 국정과제와 공약이행의 로드맵 작성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표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으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 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 정부를 상징하는 핵심부처로 일자리 창출과 융합의 엔진이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성에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며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부로 넘기는 데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장기 파행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함에 따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가 하면, 일부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선이 검증미비 등으로 '부실 인선' 논란을 빚은 것도 새 정부 초기 동력을 크게 저하시켰다.
특히 차관이나 외청장 인사의 경우, 외부 인사나 정치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인재를 뽑기보다는 믿을 만한 이들을 중용하는 '나홀로 인선'에 치중하다 보니 검증이 소홀해졌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속출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리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5명이 중도낙마자로 기록됐다.
안보위기 대처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이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특유의 강단으로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스타일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안정감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과 여당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