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연말 분위기를 틈타 각종 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인 업소가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는가 하면, '출장마사지'와 '스포츠 마사지' 등 윤락행위를 일삼는 변종 업태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직업여성들은 자극적인 문구와 반나의 여체, 이름까지 새긴 광고전단을 주택가 골목 등 시내 곳곳에 뿌리면서 퇴폐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회사원 강모씨(45·영업사원)가 한 이용원에서 '전신마사지'를 받고 나왔다. 이 업소는 지난 9월 윤락행위 알선 혐의로 고발된 뒤 영업정지중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단속의 눈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강씨에 따르면 이 이용원은 30평 규모의 내부시설에 밀실을 갖추고 '여성 보조원' 5~6명을 고용해 전신마사지는 물론 손님이 원할 경우 윤락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취재팀의 확인결과 인근 H이용원도 같은 업주가 운영하다 적발돼 영업정지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된 후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 이용원 등이 불법영업을 일삼자 지난 3월 뒤늦게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147호)을 만들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주변. 승용차를 세워둔 지 1시간도 채 안돼 ‘24시간 출장안마’ ‘전신 마사지’ 등을 알리는 전단 4~5종이 창문틈과 와이퍼에 꽂혀 있다. 이들 광고전단엔 '슈퍼모델' '코아' '연인'이란 이름과 요염한 자세의 여성사진을 담고 '장소 선택후 전화주세요…. 김××, 이××, 박××…. 20대 미인 20여명 항시대기, 전신마사지… 남성을 위한 출장서비스’ 등의 문구를 넣었다.
출장안마 업소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들을 모집한 뒤 주택가 등을 돌며 이같은 홍보전단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여관 등 숙박업소와 주택가를 돌며 은밀하게 퇴폐영업을 하는데다 수시로 연락번호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출장마사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갖는다 해도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매춘 당사자들이 마사지만 했다고 우길 경우 형량이 가벼워 불구속(의료법 적용)에 그치는 실정.
단속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중위생법이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퇴폐업소들이 부쩍 늘었다”며 “퇴폐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社會部·song@kyeongin.com
연말 분위기 틈탄 퇴폐영업 기승
입력 2000-12-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2-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