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 방침에
당정청 비공식 논의… TF 구성
"시의적절한 조치" 추진 서둘러

국유재산 매각계획 세입 부풀려
국채발행 이전 감세 철회 주장
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 의문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제1호 부동산 정책이 착수도 하기 전에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하고 나선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 조치는 모두 국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사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지방세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주택법 등 국회의 처리가 전제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통과일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통과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청은 지난 1일 밤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추경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주 물밑 협의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대해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국유자산 매각 계획으로 세입을 부풀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 이전에 감세철회, 공기업 임원 급여 삭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정책도 쟁점이다.

정부는 신규·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살 때에도 5년간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키로 하는 등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85㎡의 규모 기준에 수긍하면서도 9억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강남지역 또는 부유층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 바우처제도 등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며 "특히 목돈 안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등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주거복지공약 실천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시각차가 당 정책위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TF를 구성키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새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세제혜택 적용시점을 당초 정부가 밝힌 국회 상임위 통과보다 빠른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대변인은 "정부가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