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을 덜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마음대로 써왔다. 도교육청이 요청한 분담금은 전체 1조8천245억원이며, 이중 기전출액 1조976억원을 뺀 7천269억원 가량을 도가 임의대로 활용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도교육청 역시 2011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예산 312억원을 포함해 유보된 예산 702억원과 유권해석에 따라 면적초과로 미지급대상이 되는 437억원, 관계기관간 협의 종료가 안돼 지급이 유보된 784억원 등 총 2천232억원의 집행시기를 연기했거나 취소했다. 도는 당시 임의 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2011년 LH에 지급키로 한 분할상환금 691억원(49개교 분)을 당해연도에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후 해가 바뀐뒤인 이듬해 1월2일 집행, 도에 또다시 돈을 요청하는 편법을 써가며 예산을 제멋대로 운용했다는게 도의 주장이다.
특히 도는 도교육청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가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한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2천387억원중 실제 103억원만 지출해 2천284억원의 차액이 생겼는데도 전출계획에 따라 과거분(49억원)을 포함한 도 분담금(2천685억원) 전액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고 과거분으로 인해 도교육청 재정도 파탄 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공동으로 5천806억원에 이르는 과거분에 대해 10년간 순차적으로 분할지급하기로 협의했으나, 매년 납부액수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땜질식 계획을 세웠다.
두 기관은 "당장의 열악한 도 재정과 신규 학교설립이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당장의 책임회피·땜질식 계획으로 일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비롯해 책임자가 모두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이후에는 20여년전 설립한 학교용지 매입비중 1천억원 이상을 두 기관이 매년 정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꼴이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