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추경에 야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출범초부터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한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여야 정치권의 대립양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풀기위해 내놓은 주택시장 대책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뿐만아니라 부동산 정책 등에 필요한 20조원의 추경도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 조치는 국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모처럼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부동산 정책이 자칫 흔들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여야간에 합의를 필요로하는 정책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양상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힘겨루기에서 새정부 초기부터 기선을 잡고 나가려는 것인지 몰라도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최근에 기울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더구나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택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 가량인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은 국회의 처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규·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살 때에도 5년간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키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야권에선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에 한한 담보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 비율(DTI)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오히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렇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이에따른 20조원 가량의 추경예산 편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부동산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어떻게 발목잡히는 길로 들어섰는지 국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기대에 찼던 서민경제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대안을 놓고 삐걱거리는 정치권의 몰골은 언제나 사라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