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학교용지매입지 721억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전출하지 않은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1천87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21억원을 미전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로 인해 학교현장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매입비가 덜 전입됨에 따라 도교육청의 기존 학교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다른 재원을 줄여 학교용지매입비를 상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설립하지 않은 8개 학교에 대해서도 분담을 요구하고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중복 요구했다는 등의 도청 관계자들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 기관 간 공식 합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가 도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도는 추경을 통해 미지급된 용지매입비를 확보한 뒤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올 추경 편성이 불투명하고 감액추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학교설립 지연되는 등 설립계획이 바뀌고 있는 만큼 2011년 6월 30일 발표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따른 연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