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에 이어 8일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한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특사 파견 검토가 제기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이 문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진행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은 대부분 대북특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면타개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며 "북측은 대북특사를 '사죄 사절단'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회의에 앞서 "남북관계는 20년간 북한의 도발, 제재에 따른 재도발, 협상을 통한 대가의 악순환을 거듭했다"며 "악순환의 고리 때마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북한의 학습효과를 끊는 차원에서 특사 파견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회의에 앞서 진행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준 최고위원도 대북특사론에 대해 반대하면서 "섣부른 대화론을 제기하기보다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모든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심화된 한반도 위기국면을 선제적으로 풀어가는 차원에서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며 "대북특사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북한의 우려와 의도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안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문 비대위원장도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민주당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뒤, 북한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긴장고조 위협과 벼랑끝 전술로 얻을 것은 없다"며 개성공단 통행제한 해제와 무력도발 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북특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긴장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그 돌파구는 특사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北 잇단 도발 안보 위기에 여야 논쟁
대북특사, 시기상조 vs 돌파구
새누리, '위협에 굴복' 잘못된 시그널 보낼수 있어
민주 "박근혜 정부 신뢰프로세스 단초될 것" 평가
입력 201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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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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