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8일 오후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사진은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의 모습. /경인일보DB
北, 남측 근로자 출입 제한조치 5일만에 전격적으로 발표
123개 기업서 5만3천여명 고용 연간 생산액 4억 달러 넘어
국내 투자비용만 1조원… 직접 경제 피해액만 6조원 추산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를 취한 지 6일째인 8일 오후 북측 근로자 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잠정 중단이다. 지난 2000년 남북간 합의로 착공한 이후, 2004년 12월 첫 생산품 출하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지는 조치다.

■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사업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2000년 시작됐다.

현대아산은 1단계 3.3㎢(100만평), 2단계 8.3㎢(250만평), 3단계 18.2㎢(550만평)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1천100만평)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2천만평)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LH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9만3천㎡(15개 기업), 2005년 9월 본단지 1차 16만9천㎡(23개 기업 및 1개 기관), 2007년 6월 본단지 2차 175만㎡(183개 기업)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 5만3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달러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출하한 뒤 지난 1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은 20억1천703만달러 규모다.


■ 개성공단, 폐쇄 위협부터 잠정 중단까지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3일 남측 근로자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를 취한 지 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이 개성공단 출입 문제를 협의하던 서해지구 군(軍)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후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를 통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성공단 통행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어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 나흘 만인 지난 3일 오전 출경을 제한하고,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남측 인력의 귀환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다음날인 4일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8일 오후 5시15분께 '중대조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적 피해는

북한이 8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함에 따라 남북한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유·무형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대기업 등에 물건을 납품해 온 공단 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조업이 실제 중단될 경우 개성공단 내 기업들은 단순 추산해 볼 때 하루 128만달러씩 생산 차질을 보게 된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2012년 기준 4억6천950만달러이기 때문이다.

입주기업과 연계된 국내 하도급업체까지 계산하면 수천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1만5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이번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밝혔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그동안 공단을 조성하려고 투자한 비용만 1조원으로 추산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09년 6월 발표한 자료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북한 역시 이번 공단운영 중단 조치로 입게 될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총 5만3천3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4달러로 연간 9천만달러 정도가 북한당국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다. 근로자 가족까지 고려하면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북한주민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정의종·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