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들이 오로지 자사 이윤창출을 위해 경기도내 10여곳이 넘는 지역에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중인 데 반해, 지자체들은 사업성에 대한 검토 한번없이 기업에 대한 갖가지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 입점계획 당시 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안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해당 부지를 미리 싼 값에 넘기는 등 쇼핑몰 유치에 안달난 지자체들의 일방적인 구애에 결국 대기업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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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1일 도내 지자체와 유통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은 물류단지로 지정되면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았다.

특히 여주군은 여주IC~여주 프리미엄아울렛 구간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국·도비 포함 226억원을 들여 개설해 줬다. 사실상 이 도로는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고객들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설계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가천대 장일준 교수는 "아울렛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일대 지체가 예상돼 당시 사업주체가 진입도로 4㎞를 자비로 설치하도록 결론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주 아울렛을 목적지로 하지 않는 영동고속도로 이용자는 아울렛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지정체비, 유류비 등을 손해보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여주 아울렛이 아무리 물류단지로 지정돼 있었어도 이를 세금으로 해 준 것은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밖에 협성대 이민상 교수는 "하남유니온스퀘어의 경우 지자체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지자체에 싼 값으로 땅을 매입하고 '수익이 안 맞아 투자 못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이럴 경우 지자체가 입은 손해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며 대기업들의 속내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무책임한 행정을 우려했다.

지역 유통전문가들은 "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 판도가 뒤바뀐다"면서 "지자체는 쇼핑몰 입점을 통한 혜택과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오로지 지역을 위한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성철·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