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만큼 복지혜택 돌아가는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불공정 관행 조약들 뜯어고치면
경제발전에 얼마나 효과얻는지
정부, 개선책 제시하고 홍보해야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기자인 찰스 두히그가 최근 출간한 '습관의 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습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좋은 습관이 사회를 바꾼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작심삼일형 운동 계획을 세우고,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곤 한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고 오래가면 개인이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듯이 사회와 국가에서도 좋은 습관은 사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우선 개인이나 사회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알고 고쳐 나가야 한다. 개인들이 범하는 습관들로는 야식 먹기, 가족끼리 점심 먹으면서 열심히 카톡으로 문자하기 등이 있다. 좋은 습관은 전기나 수돗물 아껴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베풀기 등이 있다. 박태환 선수가 시합 전에 자기 몰입과 안정을 위해서 항상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과 같은 좋은 습관들도 많다.
사회 측면에서의 나쁜 습관을 보자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술자리 잔 돌리기, 술자리 2차·3차까지 가기, 습관적으로 공부시키기, 끝없는 성형 중독,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불감증 등 열거하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제행위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들자면 세금 잘 안내려는 편법 탈법 습관, 다운계약 관행,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세금 체납의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7천300명으로 2011년 1천313명에서 5.5배나 늘어났으며,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
불공정 관행의 경우를 보면 2011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벤처기업들은 22.6%로 조사되었으며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56.2%를 차지하였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급 지연, 불합리한 계약, 대기업 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향응 요청 등이 중소기업 전 업종에 걸친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조약들로 조사되었다.
불공정 관행은 최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편의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월 매출의 30~50%를 본사가 가져가고, 계약조건도 본사와 계약기간이 5년이며 이 안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다. 또한 24시간 영업 강제 조항 등이 있어 가맹점주들의 피로 누적과 점포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영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 내 나쁜 습관이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체질개선을 하는 것도 혁신적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습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베스트셀러로 기억되고 있다.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은 아이에게 더 많은 마시멜로의 보상이 있듯이 사회적으로도 2·3차 음주문화를 바꾸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상으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사회가 계몽해야 한다. 세금 미납, 체납을 다 걷을 경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게 행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면 경제가 얼마나 더 발전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파이팅 정신으로 임하자는 뜻을 가진 '겅호(共和))'라는 책 제목의 구호에서처럼 나부터 우리 주변부터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보도록 하자.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