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올해 지역보험에서만 8천52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작년의 보험료 15% 인상만으로는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없어 하반기에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보험료 인상폭은 국고지원(올해 1조9천억원) 증액분과 올 상반기에 추진될 보험수가 및 약가 조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대략 20%선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최장관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 '별도 용기에 담겨져 유통되고 있는 주사제에 처방료와 조제료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현실과 국민불편 등을 고려할 때 주사제에 의약분업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무장관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현재 항생제 처방률은 종전의 59%에서 45%로, 주사제 처방률은 56%에서 47%로 각각 낮아져 의약분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분업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의약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 '작년 91.5%였던 보험료 징수율을 올해 97%선으로 끌어올리고 1.4분기 안에 보험약가를 재조정해 약가 거품을 제거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보험공단 인력을 올해 1천명 정도 구조조정해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진료비 실사 등을 통해 급여사후관리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원가를 하향조정하고 올해 예방접종, 불소도포에 이어 2002년부터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