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의 재벌위주 경제구조는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긴장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선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시대적 요구였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누가 당선되든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지난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국회를 전격 방문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법안심의의 최종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상정,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경제5단체가 미리 입법저지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날 실제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하도급법개정안, 정년60세연장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법안들이 보류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의 도 넘은 입법저지 로비는 재벌위주의 성장이 가져온 통제받지 않는 재벌권력의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자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납품업자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강화, 채권추심행위 요건 강화 등 수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법사위 및 정무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찍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활성화라는 협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방해와 지연을 우려해왔는데 이런 우려가 결국 기우가 아니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고도성장 경제구조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버린 재벌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다.
재벌권력의 무차별적인 탐욕이 골목상권까지 영역을 넓혀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경제민주화 없이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도 그토록 소리 높여 경제민주화를 외친 것 아닌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경제단체, 재벌권력 압박에 앞에 오락가락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지난 겨울 치열했던 경제민주화 담론이 선거의 유실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2013년 봄.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경제단체는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입법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요구, 시대적요청인 경제민주화부터 이루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인천남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