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정년 시대. /아이클릭아트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60세 정년 시대'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60세 정년 시대를 위한 '정년연장법'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일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하고 고령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60세 정년 시대,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만 키워

중소기업계는 법안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임금조정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직원들을 더 데리고 있으려면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급여 삭감을 해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임금조정은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도 "임금피크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임금수준과 생산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법안이 정년연장만 보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노조가 반대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와 직급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고지가 안 됐는지 관련 규정을 못 찾았다"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중소 제조업체 임사담당자도 "임금체계 등 시행과 관련된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60세 정년 시대. /아이클릭아트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얻는 효과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없앤 한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나이 든 직원들의 노하우가 늘어나는 인건비 이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데다 젊은 직원들도 고용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 조정이 따르지 않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큰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고 지난 2일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평균연령은 1993년 34.3세에서 2011년 39.6세로 5.3세 늘었다.

취업자 연령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근로층도 1991년 30대에서 2011년에는 40대로 높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 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호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75.5%에 달해 같은 직무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크다.

보고서는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지만 생산량과 부가가치는 각 82%와 60% 수준이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해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