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과 교육기관, 공기업체가 청사를 짓겠다며 적게는 수천평에서 많게는 수만평씩 땅을 산 뒤 수년째 놀리고 있다. 이들 부지에서는 노점상과 지자체간 숨바꼭질속 생활쓰레기 악취마저 고약하고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예산 부족과 여건 변화, 민원 발생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계획과 과욕이 앞선 결과라는 지적들이다.
최고 수백억원대 땅들이 잠자고 있는 도내 공용청사부지 실태를 상·하로 나눠 전한다. 〈편집자 註〉
경기도내 시·군들이 공공 청사건립 목적으로 수만평까지 규모의 땅을 매입한 뒤 최고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 이들 청사부지에서는 노점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극성이고, 범죄가 잇따르는 실정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운용과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89년 초지동 666의2 10만1천69㎡를 47억원에 매입, 구청사를 짓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세 확장속도가 늦어지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포함)의 작은 정부 추진에 따라 구청 신설이 불가능해지자 12년째 방치하고 있다. 시가지에서 다소 떨어진 이곳 부지는 그동안 노점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시는 추정가액이 96억원이나 되는 이곳 부지 일부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기로 했을 뿐 마땅히 활용할 방안도, 매각할 계획도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원시는 권선구청을 옮기기로 하고 지난 97년 권선구 권선동 1234 2만1천433㎡를 73억5천200만원에 매입한 뒤 계속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다. 장안구 조원동 191 3만1천405㎡의 장안구청 이전부지도 5년째 놀리고 있다. 권선구청의 경우 사무실은 물론 주차공간마저 절대부족, 정상적 행정행위가 불가능하다. 특히 야구장 부대사무실을 사용하는 장안구청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는 직원들이 아예 일손을 놓는 실정으로 시는 수십억대의 돈을 사장시킨 채 행정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96년부터 역북·삼가동 일원 7만9천여평에 시 행정타운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6년여 동안 착공조차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98년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에 들어가 지난해말 현재 92%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312억원이 투입된데다 636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가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형시책사업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업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 행정타운 입주를 예정했던 우체국과 교육청 등 타 기관들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분양가가 평당 200만원이 넘어서자 독자적으로 신청사를 마련, 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화성군은 지난 98년 매송면과 장안면청사를 신축키로 하고 매송면 어천리 375 1만1천101㎡를 3억7천300만원에, 장안면 사랑리 138 9천536㎡를 3억3천만원에 각각 매입했다. 군은 그러나 우정면청사 신축 계획까지 포함, 무려 88억4천5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행을 늦추고 있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
도내 시.군, 청사 건립 땅 매입후 10년이상 방치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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