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수도시설 개선요구
용인시 관리권 인계 거부에
"정상설치 불구 지반 침하"
LH, 엄격한 잣대 볼멘소리

지난 2009년 준공된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주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용인시와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년째 맞서고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권을 인수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흥덕택지개발사업은 주요 시설물이 지난 2009년 5월 27일 1차 준공된데 이어 2010년 10월 6일 2차 준공됐다.

시는 이에 따라 2009년 12월 LH로부터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인수한데 이어 2011년에는 교통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등 9개 시설, 지난 3월 광장 등 모두 14개 시설물을 인수·인계했다.

시는 그러나 도로시설, 하천시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인수·인계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도로시설은 측구와 보도 파손 등 보완 사항이, 하천시설은 자전거도로 균열과 일부 파손된 침식 방틀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흥덕지구내 도시기반시설물 곳곳에서 부실 시공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불량 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는 흥덕지구의 준공이 4년을 넘어서면서 정상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도 고장이 나고 지반침하 등이 이뤄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시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시와 LH는 지난해 8월 준공된 서천지구에서도 공공시설물 가운데 도로와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인계·인수가 늦어지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계속 미뤄지면서 입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