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분유업계 1위로 자체 추산한 시장점유율로만 보면, 분유류 54%, 우유류 25%, 발효유류 35%로 식품업계에서는 드물게 매출 1조원이 넘는 종사자 기준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 여전히 높은 생산력만을 중시하고,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효한 시장경쟁력이 확보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래조건을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수년간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성실성을 무기로 모방전략을 채택하여 시간과 비용 절약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단기간에 걸쳐 빠르게 시장 규모를 키워온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이 한때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영업과 판매 위주의 공급체계 중심의 인식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지, 힘의 과잉으로 빚어진 시대착오적인 거래 행위가 해당 기업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정경쟁 그 자체를 얼마만큼 훼손하고 있는지 절감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내에서 공정경쟁 그 자체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소사업자나 혹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논어의 학이(學而)편에서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즉, 잘못을 고치기에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잘못이 일어난 그 지점에서부터 매듭을 풀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모습에 진정성이 스며있다면 소비자들은 변화를 빠르게 읽어낼 것이다. 신뢰 구축을 통한 상생의 욕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재빠르게 돌파구를 마련해 현재의 위기를 면피하려는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