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태안지역 주민들은 현재 신도시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화성 신도시 택지개발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 반대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주민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화성신도시 개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가.
현재 이 지역 일부 토지의 실거래 가격은 평당 50만~6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가 내놓은 공시지가는 12만~13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99년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이후 일부 민간건설업체들은 석우리 일부지역 주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화성군에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평당 50만~100만원의 대금을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대부분 농가 부채상환과 가사용으로 소비, 만일 신도시 건설로 이들의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주민들간의 법적 마찰까지도 예상돼 최악의 경우 주민들이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할 형편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며 '강제적'인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해당부지에 입지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이곳에는 400~500개의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10여년전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서기 시작한 이곳 공장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또 다른 소득원이다.
농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지역이 IMF를 모르고 지날 정도로 살기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택지개발로 이들 공장이 대거 철거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생활기반의 한 축이 무너지는 셈이다.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신도시개발 반대의 한 이유다.
주민들은 지난 97~98년 태안읍 반월리·능리, 동탄면 석우리 일원에 약 30만평의 화성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 정부가 토지수용권을 내세워 시가의 반값으로 토지를 매각했던 사례를 들며 정부의 보상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소유의 토지를 매각할때에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매각하면서 개인토지 수용시에는 토지수용법을 앞세워 헐값으로 사들이고 있다”며 “최소한 이주지역의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현시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이들 주민들은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더라도 이미 신도시 개발 정책이 발표돼 인근 지역의 대체 농지와 임야·주택 등의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호소한다.
결국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이농·전업 등에 따른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현재 건설교통부는 물론 경기도와 화성군 등 각 기관에 신도시 건설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14일 화성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존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신도시 개발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
주민반대 가장 큰 이유는 터무니 없은 보상가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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