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등의 논란(경인일보 2012년 6월28일자 1면 보도)과 경기도의회의 진상조사 추진 등으로 무기한 보류된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이 협약대상기관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 측에 '스마트 IT 사업'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스마트IT 사업은 학교 등에서 학교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통신망 구축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이같은 사업을 구상해 같은해 LG유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는 등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협약조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 도의회에서는 사업효과 등을 문제삼아 '스마트IT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발의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LG유플러스는 도교육청의 사업중단과 협약내용 변경 등과 관련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약 내용의 일부 수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과 면담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을 맺은 LG유플러스는 당초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0억원대 민간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미 일부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회사측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사업 진행이 양측의 협약을 통해 이뤄져 배상 등을 위한 소송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전달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경기도교육청 보류 '스마트IT사업' 갈등 불씨
특혜 의혹·감사원 지적 잇따르자 무기한중단 결정
LG유플러스 "일부자금 투입" 법적분쟁 가능성도
입력 2013-05-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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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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