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이 전국 최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후원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李相京 신임 인천지법원장(56·사시10회)이 15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법원 운영방향 등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서 “법원의 양형은 국민이 법으로 정해 준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양형 불만 표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우차 사태로 지역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우차 처리방향은.
　▲대우차 문제는 한 기업의 도산절차라는 단순한 법적·실무적 문제나 지역경제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의 길이나 넓이를 세밀히 계량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기업의 도산절차는 물론 앞으로 있을 사건에 준칙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건이다. 대우차 문제가 기업도산절차의 이정표가 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대우차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원은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떤 공식적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여론몰이식 재판이 되기 때문이다. 타당한 결론을 위해 토론과 고뇌를 거듭하고, 법과 정의의 잣대로 재단해 처리할 것이다.
　-업무폭주 등으로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이 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현재 업무 폭주와 낙후된 환경 등으로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법관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대책을 순차적으로 세워 시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믿는다. 법원장으로서 최대한 배려와 애정을 기울이면서 법관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공항개항에 따른 효율적인 법원운영 방향은.
　▲인천공항 개항으로 법원 업무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국제거래, 마약밀매, 관광여행 등에 따른 법률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충분히 사전준비가 됐다고 본다.
　-대전·의정부 등 법조비리를 통해 법조계의 윤리 확립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법조비리 사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법관들에겐 자긍심에 큰 상처를 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법원으로선 국민앞에 옷깃을 여미고 반성하고 있다. 원인들을 발본색원하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도록 우리 법원을 이끌겠다. /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