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뜨거운 이슈
찬반 양론 양보없는 기싸움
20년 다 되도록 결론 못내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로 꼭 1년을 앞두게 됐다.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선거와 관련된 행보들이 분주해 사실상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도 도입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공론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와 직결된 주요 현안, 지방자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후퇴'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발을 뺐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닝메이트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들며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월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러닝메이트) 등이 담긴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에 전달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러닝메이트제도는 단순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두 후보가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이원화돼 있던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틀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양론이 너무도 팽팽하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시·도와 교육청간 서로 입장을 달리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법정전출금 문제다. 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미뤄오다 갈등을 촉발시켰고,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 넘기지 않으며 볼썽사나운 예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말 법정전출금 1천900억여원의 지급시기를 놓고 한바탕 분쟁을 겪었다.

돈 주는 곳 따로 있고, 쓰는 곳 따로 있다 보니 이해관계가 얽힐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문제 등도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영역다툼을 하며 충돌한 대표적 갈등이다.

반면, 교육기관·단체들은 러닝메이트제도가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에 예속시켜 교육의 가치와 중립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이현준·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