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말 그대로 '노력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면서 갈등과 대립의 불씨를 남겨둔 시간벌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를 비롯한 6월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윤상현(인천남을)·민주당 정성호(남양주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전임대표가 이미 합의한 국정원 댓글 직원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한다 ▲이미 합의한 정치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노력한다'로 구속력이 없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자 일시적인 갈등 봉합으로 여전히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당장 합의문 발표 직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임시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선 민주당이 검찰 수사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는 다툼이 있는데 완료가 됐든, 안 됐든 이번에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여기에다 민주당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