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일반문서로 지정 공개
박용진 "당리당략의 환자" 맹공
국정조사후 공개범위 논의해야
법안심사 일정 빠듯 미궁속으로
여야가 'NLL' '국가정보원' 문제를 놓고 연일 한 치의 양보없는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면서 6월 국회가 '빈 수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3일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NLL 대화록 공개에 전제조건 필요없다' '무조건 즉각 국정원 국정조사 응해야 한다"며 공세를 주고받았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NLL 문제를 제기한 이후 3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치국면이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6월 국회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각 상임위들도 대치중인 상태라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하자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면서 "이는 진실을 회피하고,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말과 속 생각이 전혀 다른 전형적 정치위장술"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윤 수석은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일반 문서로 지정해 공개하면 된다"고 거듭 공개를 촉구했다.
국정원 의혹조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6월 임시국회 동안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국조 후공개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공개 문제는 이번에 새로 수용한 문제이니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어떤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면서 "이를 연계처리하자고 하거나 미주알 고주알 딴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새누리당이 매사를 정략으로만 움직이지 정치적 신의도 관심없는 중증 당리당략 환자임을 드러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대변인 역시 "민생국회라는 대안야당의 길과 국정조사 실시라는 선명야당의 길을 모두 챙겨 나갈 것"이라며 6월 국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달 2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가 23일로 종반에 접어든 이날 현재 각 상임위별 민생법안 심사는 안개 속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가 'NLL' '국정조사' 논란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국회 일정상 이번주 초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의종·김순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