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식 마찰에 이어…
"소형평수 늘어 땅 더 필요"
교육지원청, 사업자 '제동'
세교2 학교 개수 놓고도
8곳 vs 12곳 의견차 분명


오산시 오산지구내 초등학교 부지의 공급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교육지원청(경인일보 6월 14일자 2면 보도)이 이번에는 초등학교 부지면적과 오산세교2지구 학교 설립 개수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2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오산지구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012년 7월께 경기도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을 했지만 교육지원청과 학교설립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07년 사업시행자와 교육지원청이 이미 협의했던 8천㎡ 규모의 초등학교 부지면적을 최근에도 똑같이 적용, 교육지원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병설유치원을 고려, 8천795㎡로 늘려 재협의에 나섰지만 교육지원청은 오산지구가 당초 실시계획과는 달리 소형 평수가 대폭 늘어나 세대수가 변경된 점과 최근 정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급당 학생수 기준 지침에 따라 1만2천㎡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변경된 전체 1천425세대는 기존보다 20세대 줄어든 수치지만 소형인 60~85㎡는 345세대나 늘어났다.

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부분을 교육지원청과 재협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LH는 "교육지원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후 이뤄지는 절차인 환경평가를 통해 재협의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LH 오산직할사업단은 학교 면적을 조금 더 늘려 교육지원청과 재협의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내 교육시설 건립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LH는 세교2지구내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고려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학급당 인원을 초등학교 21명, 중·고 23명의 기준을 내세워 초등 6곳, 중등 4곳, 고등 2곳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면적과 개수는 학생들 교육환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며 "세교2지구는 최근 LH에서 900여세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근거로 재협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산/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