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환경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7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남양주시 비전 2030, 하수도가 미래다'란 주제로 열린 하수도 정책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환경부를 겨냥했다.

박주양 한양대교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 성급한 판단만 너무 앞선 것 아니냐"며 환경부의 무책임한 단속행정을 질타했다.

장미정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전문위원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에만 그치는 단속 위주의 행정만 펼칠 게 아니라 기동지원반 형태로 운영,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박철휘 서울시립대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화도하수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매일 최대 1만5천㎥를 무단방류했다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9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