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선진국에서는 일정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보장은 사회의 책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OECD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주택재고의 11.5%를 차지하고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32%를 차지한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에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 수준이다. 게다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도시외곽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빈곤의 섬'을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된다. 도시외곽이 아닌 철도역 등 교통환경이 뛰어난 도심에, 공급대상도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60%나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의 치명적 결함인 격리(segregation)를 넘어서며 또한 연령혼합(age mix)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주택의 공급에 의미가 있는 것은 주택만을 단순하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까지 더불어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와 LH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 일원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로 생각된다. 이는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과 한양대 등 4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어느 곳보다 젊은층이 많아 행복주택의 수요가 많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안산시 전체인구중 20대가 14%인 10만명, 30대가 17%인 12만명, 40대가 20%인 14만명으로 20~40대 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게다가 계속 늘어나는 안산시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주택의 3.5%로 경기도 평균 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일반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만 내 이웃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반대가 많아지는 것은 왜일까?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편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슬럼화, 지역 이미지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새로운 이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공간 외에 공원·녹지·광장·공연장 등 문화, 복지, 공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 안산시 및 LH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복주택이 입주자는 물론 지역에까지 행복을 주는 주택이 되도록 건설하는 것은 물론 입주이후 관리단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잔역 인근 주민들도 행복주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웃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