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시스템으로 여기서 창조경제의 주역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창업의 거점으로서 창업보육센터가(Business Incub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1999년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 최대 5년까지 입주해 기술·경영지도, 시제품 제작 등 복합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토록 하고 있다.
전국에 275개 센터가 각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돼 있고 경기도에만 47곳이 운영중이다.
그런데 대학마다 산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센터 건립비용 6억원을 지원받아 대학내 별도 건물을 짓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센터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7개 대학에서 센터 운영을 그만뒀다.
매년 실시되는 운영평가 등급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다 지원 인력 인건비를 따져보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곤 고작 작업장 임대료 뿐이다. 그것도 중기청이 3.3㎡당 월 2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동두천과 파주·가평·구리·하남·과천·평택 등 11개 지자체에는 이마저도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지역내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공백도 심각한 실정이다. 중기청은 재정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센터들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고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이 풍족해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면야 문제될 바 없겠지만 해마다 예산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창업자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무엇인가. 미숙한 신생아를 키우듯 갓 창업한 소기업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 안정된 시작을 돕는 인큐베이터의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이성철 경제부 차장